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의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29177
요양 ·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요양·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7. 광주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2142
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9. 광주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4254
요양(진료계획)불승인처분취소 요양(진료계획)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
10.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.12.31 2008구합83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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